구글 크롬 반독점 소송: 최신 상황과 영향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2024년 8월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엔진 기본 설정을 위해 애플, 삼성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하며 경쟁을 억제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기본 검색엔진 탑재를 위해 263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중 200억 달러가 애플과의 계약에 사용되었다.

크롬 매각 요구와 법무부의 전략

2024년 11월,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크롬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66.7%(2024년 10월 기준, 스탯카운터)를 차지하며, 구글 검색엔진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크롬을 분리하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엔진 기본 설정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금지하고, AI 스타트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2025년 3월 제출했다.

2025년 4월 17일, 구글은 광고 기술 시장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패소했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구글은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 분할 압박을 받고 있다. 법원은 2025년 8월까지 최종 처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의 반발과 항소 계획

구글은 법무부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크롬 매각이 미국의 기술 혁신과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이 제품 우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분할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또한, 구글은 2024년 8월 패소 후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으며,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항소심 결과는 2026년경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크롬 매각이 현실화되면 구글의 광고 매출(2024년 3분기 전체 매출의 70%)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검색엔진과 브라우저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 등은 구글의 기본 설정 대가 수익이 사라지며 단기적 손실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오픈AI의 서치GPT 등 경쟁 검색엔진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색엔진 선택권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익숙한 서비스의 변화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향후 전망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2025년 8월까지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안드로이드 분사, 데이터 공유 명령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구글은 법적 대응과 함께 AI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으로, 아마존, 메타 등 다른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기준이 될 전망이다.